법령 수표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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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표법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빛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중 1 성민섭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0다71494, 7150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4.15.(152),794]
   손해배상
   수표법

1989년

2. 서울고법 1989. 1. 27. 선고 87나4726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예금][하집1989(1),71]
   예금
   민법 섭외사법 수표법 어음법

1971년

3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70다2895 판결
  [국고금반환][집19(1)민,137]
   국고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수표법

1969년

4. 대법원 1969. 10. 14. 선고 69다1237 판결
  [손해배상][집17(3)민,186]
   손해배상
   수표법

5. 대법원 1969. 1. 21. 선고 68다1708 판결
  [손해배상][집17(1)민,035]
   손해배상
   수표법